알기쉬운 인사노무54 육아휴직관련 주요 질의사항 알아보기 사상 최대의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인구문제 관련 비상상황을 인식하고 이른바 "육아지원 3 법"으로 통하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2025년 02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육아지원 관련 법 규정 및 지원제도를 계속해서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등 관련해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특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출산휴가/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 업무가 과중하여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에 해당 여성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01. 여성근로자 보호내용 1)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의 금지 .. 2024. 11. 24.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가입기준 알아보기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데요. 일반적인 상용근로자는 대게 정상적으로 4대 보험을 전부 가입을 진행하시는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지 사업주도 단시간근로자들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단시간근로자들의 4대 보험 가입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단시간근로자의 정의01. 단시간근로자란?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40시간 미만인자를 말하며, 통상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뜻합니다. 02. 근로자의 형태별 분류구분내용상용직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일용직근로자 근로계약 단위가 1일 또는 1개월 미만인 경.. 2024. 11. 24. 보상휴가제 및 휴일대체에 대해 알아보기 사업장에는 근로자가 연장이나 휴일근로 등 추가로 근무한 것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해당 시간만큼의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 추가로 근무한 딱 그 시간만큼만 보장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는 노동관계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오늘 포스팅을 보상휴가제와 더불어 휴일대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보상휴가제01. 보상휴가제의 정의보상휴가제는 근로자의 연장/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해당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02. 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 3, 제52조 제2항 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 2024. 11. 24.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교육방법 및 교육대상자 알아보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여러 가지 사례로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판례가 아직은 쌓이지 않아 잦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사업장)에서의 지위나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 적정범위에 대해서는 성립요건이 복잡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0.. 2024. 11. 2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교육방법 및 교육대상 알아보기 사업장(회사)에는 여러 가지 법정의무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하나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란?사업장에는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중요 법정의무교육의 하나로서 "장애인고용법"상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만들고,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만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실시하지 않는다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1. 과태료 관련 법 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 2024. 11. 23. 1년 계약직의 연차유급휴가(수당) 발생 알아보기 2021년 10월 14일에 연차휴가 관련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대법원의 판결에 맞춰서 변경(2021년 12월 16일 시행)되었습니다. 1년만 딱 맞춰서 근무하는 계약직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동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도 사업장의 담당자도 혼동하는 부분이 있어 오늘은 이러한 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의 변경01. 시행일자: 2021년 12월 16일 시행 -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아래와.. 2024. 11. 23. 이전 1 ··· 4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