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인사노무57 1주간 연장근로시간 제한 기준 알아보기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에 대해서 2023년 대법원 판결이 기존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는 다르게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맞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의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직도 일부 사업장의 경우는 이러한 변경된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곳이 있어서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연장근로시간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12.7. 선고 2020도 15393 판결]연장근로시간 위반관련해서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는 안되고, 1일 8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하여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의 총합계가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202.. 2024. 12. 21. 근로기준법과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5인 미만의 경우 일부 제외)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에 맞게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회사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근로조건을 마련하여 운영을 하게 되는바 오늘은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정의 서로 상이하게 충돌하게 된다면 어떠한 기준을 우선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상위법 우선의 원칙우선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조건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에 이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설정하고, 근로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고 이는 모두 무효가 되게 .. 2024. 12. 21.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및 퇴직금 발생여부 알아보기 요즘은 사회분위기상 업무상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것으로 인하여 임원 등 책임을 지는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가 임원일 텐데 오늘은 이러한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퇴직금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인지 등 임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의 정의01. 임원이란? - 보통 일반적으로 임원이란 회사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업무의 위임을 통해서 이뤄진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특정한 업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서 해당 업무의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임원은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상의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지 않기.. 2024. 12. 21. 채용공고의 내용과 근로계약시 조건이 다를 경우 법 위반 여부 알아보기 구직자나 취업준비생들은 대부분 온라인상의 게재된 회사의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자신이 원하는 업무와 근로조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 후 이력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지원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장마다 정해진 전형에 따라서 구직자들 중 회사에 부합되는 인재를 채용하게 되는데 채용공고에 게재된 근로조건 및 면접 중 듣게 된 근로조건이 실제 채용이 확정되어 출근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 시 다른 근로조건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채용공고와 실제 출근 후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판례 확인]01. 관련 법원 판례[2009.3.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 38.. 2024. 12. 19. 사직서 제출시 퇴직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서 계약서상에 종료기간이 명시된 경우이거나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정년이 도래하여 자동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언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관련 효력 발생시기의 중요성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는 그러한 사직서를 받고 근로자가 요청한 일자에 퇴직을 승인하고 퇴직처리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인사 실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직서 제출로 인하여 인력과 업무상의 공백을 우려하여 회사 측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는 근로계약서 상에 상호 간에 근로계약의.. 2024. 12. 18. 주휴수당 발생조건 알아보기 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1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서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주휴수당의 개념과 주휴수당의 발생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주휴수당의 개념 및 발생조건01. 주휴수당이란?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해당 주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휴수당은 근로를 제공하는 1주 단위마다 발생하는 수당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게 되면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고 1일의 통상임금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02. 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휴일)]0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상기의 근로기준법 상의 1회의 유.. 2024. 12. 18. 이전 1 2 3 4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