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배기(핵심)노무.안전관리41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경우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일개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계약 형식은 프리랜서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 환경에서 일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 기준1) 프리랜서 계약의 정의프리랜서 계약은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계약의 형태로, 특정 작업의 결과물을 완성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위임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근로계약의 정의근로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보수를 받는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 2025. 3. 22. 근로자 퇴사 시 동종업계 취업금지 서약서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기 퇴직 후 동종업계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서약서(전직금지약정)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용자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령,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을 바탕으로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직금지약정의 법적 근거와 효력 판단 기준1-1. 헌법 및 민법의 관점 •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금지약정이 과도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2. 대법원의 효력 판단 기준대법원은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 2025. 3. 15. 외국인근로자(H-2, E-9)고용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오늘 포스팅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체류자격(H-2, E-9 등)별 고용 절차와 주요 유의사항을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개요 • E-9 비자 (비전문취업비자): 농축산업, 제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서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비자. • H-2 비자 (방문취업비자): 중국 및 구소련 지역 거주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하며, 자유롭게 구직 활동이 가능.E-9 비자 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차 1. 내국인 구인 노력 • 고용주는 먼저 내국인 채용을 시도해야 합니다. • 워크넷(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7일 이상 구인 공고를 게시해야 하며, 농축산업은 예외적으로 3일간 게시 가능합니다.2. 고용허가 신청 • 내국인 구.. 2025. 3. 8. 통상임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시 주의사항 완벽 가이드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5년 개정된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은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해당 판결과 지침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실무자가 임금체계를 변경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기존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며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통상임금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 • 새로운 법리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장래효만 인정되며, 202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한 임금 산.. 2025. 3. 4. 중도 입.퇴사자의 급여 일할 계산방법 완벽 가이드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자가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급여를 어떻게 일할 계산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도 입·퇴사자의 급여 일할 계산 방법근로자가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해당 월의 근무 일수에 따라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한 기간만큼의 임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급여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01) 근기 68207-690, 1999.3.24.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 2025. 3. 3. 일용직 등 '근로내용확인신고' 실무자를 위한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인사·총무 업무를 담당하시는 실무자 여러분!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내용확인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의 정의, 신고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신고 시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서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 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업무에 활용해 보세요. 1. 근로내용확인신고란?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 종료 사실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고용·산재보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근로 내역 확인 • 지급된 급여 내역 파악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일용근로자란? •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 2025. 3. 2.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