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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핵심)노무.안전관리23

취업규칙 작성. 신고 대상 및 필수 기재사항 취업규칙은 사업장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근로조건과 복무규정에 과한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작성은 사용자가 하지만 해당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모든 권리 행사 등 다양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포함되는 내용이나 작성방법, 변경방법, 신고 의무 등 관련 내용을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관계의 중요요건인 취업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A. 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 2024. 10. 3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방법 알아보기 육아휴직처럼 일정기간을 출근하지 않으면서 근무를 하지 않는 것과는 다르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시간상 도움을 주면서도 근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여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A. 관련 법 규정[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과태료(제39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2)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 2024. 10. 29.
육아휴직 핵심요약 근로자가 취업 중에 육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퇴직하여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이 균형 있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동관계법에서 규정된 육아휴직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A. 관련 법 규정[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1)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2)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3)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 벌칙(제37조): 3년 이하의 .. 2024. 10. 28.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기간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배우자의 건강회복을 위한 보호와 갓 태어난 자녀의 양육을 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의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부여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A. 관련 법 규정[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1)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함)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 과태료(제39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2) 제1항 후단에도.. 2024. 10. 27.
임산부보호(출산전후휴가 및 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알아보기 오늘 포스팅은 임신 및 출산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제도 중 출산전후휴가 및 임신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 핵신만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산부의 보호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셔서 업무상 혼동이 없도록 참조 바랍니다.A. 관련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1)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2)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2024. 10. 26.
여성근로자 및 연소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관련 알아보기 여성(임산부) 및 연소근로자의 경우는 근로 제공에 있어서 안전 및 건강상의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휴일 및 야간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특이사항에 대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 근로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야간 및 휴일근로가 제한(동의 필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A. 관련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01)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02)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2024.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