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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인사노무/회사를 위한 인사노무 꿀팁52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완벽가이드 안녕하세요, 인사·총무 및 4대보험 업무를 담당하시는 실무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의 정의, 신고 방법, 주의사항 등을 최신 정보에 기반하여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란?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총 보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 개인별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의 보험료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의 정의‘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 2025. 2. 26.
직원이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경우 회사의 대처방법 알아보기 만일 회사에서 직원이 정신질환 증세를 보일 경우, 인사노무 담당자는 해당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토대로,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직원에 대한 회사의 대응 방안과 휴직 명령 시 준수해야 할 절차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 의심 직원에 대한 초기 대응 방법우선, 직원의 정신질환 의심 징후를 인지했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01. 상황 파악 및 면담 - 해당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동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의료 전문가의 진단 - .. 2025. 2. 14.
정기 상여금을 폐지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알아보기 최근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기업들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여금 제도의 폐지나 변경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의 폐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여금 폐지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근로자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기상여금 폐지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상여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분으로, 이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여금을 폐지하고자 .. 2025. 2. 10.
업무외 부상.질병으로 인한 근로자의 추가적인 휴직요청을 반드시 허용해야 할까? 근로자가 업무 외적인 사유(예: 개인적인 사고, 질병 등)로 인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을 전부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치되지 않아 추가 휴직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할까요? 이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관련 법적 쟁점과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직의 법적성격 및 사업주의 의무휴직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휴직은 법률이 아닌 개별 기업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2025. 2. 8.
청소년 아르바이트 채용시 사업주의 필수 체크리스트 완벽 가이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정의와 채용 시 필요한 서류 및 주의사항을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미성년자) 근로자에 대한 정의근로기준법에서 만 15세 이상 ~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 청소년 근로자(미성년자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고용이 가능합니다. - 만 15세 이상 ~ 18세 미만: 원칙적으로 근로는 가능하지만,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제한이 있음.- 만 13세 이상 ~ 15세 미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함.- 만 13세 미만.. 2025. 2. 7.
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에서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으로 변경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의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바 오늘은 이렇게 변경을 진행해도 가능한지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노동관계법 규정근로기준법상에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상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01.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02. 근로기준법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 2025.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