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경우 회사의 대처방법 알아보기

만일 회사에서 직원이 정신질환 증세를 보일 경우, 인사노무 담당자는 해당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토대로,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직원에 대한 회사의 대응 방안과 휴직 명령 시 준수해야 할 절차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 의심 직원에 대한 초기 대응 방법

우선, 직원의 정신질환 의심 징후를 인지했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01. 상황 파악 및 면담

 - 해당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동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의료 전문가의 진단

 - 직원의 동의를 얻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도록 권유합니다. 이는 향후 조치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살펴보기

회사는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해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해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

 -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 인정되며, 회사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1년 8월 19일 선고한 2018다 270876 판결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근로계약상의 보호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 보호의무 위반 시 책임: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사용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에서는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해 회사는 근로자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앞서 언급한 절차와 함께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휴직 명령의 절차와 방법

직원의 정신질환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동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휴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01. 취업규칙 검토

 - 회사의 취업규칙에 질병 휴직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관련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재량에 따라 휴직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02. 의료 진단서 확보

 - 직원의 정신질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요청합니다. 이는 향후 인사 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03. 휴직 명령 통보

 - 직원에게 휴직 명령의 사유, 기간, 복직 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합니다. 이때, 직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고려사항

01. 안전배려의무 준수

 - 회사는 직원의 정신질환이 업무상 요인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치료 및 회복을 위한 배려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판례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02. 복직 지원

 - 직원이 건강을 회복하여 복직할 경우, 업무 환경 조정이나 직무 변경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지원해야 합니다.

 

03. 기록 보관

 - 모든 조치와 관련된 문서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하여,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합니다.

 

결론

회사에서는 직원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직원의 복지와 조직의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포스팅을 참조하여 근로자와의 분쟁 없이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