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상여금을 폐지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알아보기

최근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기업들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여금 제도의 폐지나 변경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의 폐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여금 폐지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근로자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기상여금 폐지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상여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분으로, 이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여금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의 필요성(집단 동의 vs 개인 동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상여금 폐지와 같은 불이익한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 개별 동의가 아닌,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근로자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상여금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나, 예외적으로 상여금 지급에 관련된 규정을 근로자 개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폐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이다 261387, 2017.12.13.]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데 반해,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기초한 것이므로, 어떠한 근로조건에 관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다 297083, 2020.04.09.]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 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유리한 내용이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 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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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폐지를 위한 회사의 올바른 업무처리 방안

상여금 폐지를 고려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1. 현행 상여금 제도의 검토

 - 현재 상여금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지급 기준과 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합니다.

02.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 상여금 폐지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근로자 대표(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와 협의를 시작합니다.

03. 동의 절차 진행

 - 협의 결과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04.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

 -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은 후, 변경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합니다.

05. 근로자 공지

 -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을 모든 근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기업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여금 제도의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변경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상여금 폐지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와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응과 함께, 근로자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