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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인사노무54

휴업수당의 정의(사용자 귀책사유 및 고용유지지원금) 회사의 경영부진 및 기타 여러 가지의 사유로 인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휴업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려고 하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 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이러한 휴업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휴업의 정의와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휴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제도에 대서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휴업이란?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는데 반하여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로 사용자의 의사와는.. 2024. 11. 21.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대장은 사업주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게 되는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기록 및 관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작성되는 항목입니다. 이에 부수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게 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아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의 대가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었고 대부분의 사업주가 그에 따라서 이전과 다르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정의01. 임금대장 - 사업주(기업)가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을 정리하는 문서로서, 근로자와의 근.. 2024. 11. 19.
근로자대표의 역할 및 선출방법 알아보기 인사노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근로자대표에 대한 표현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로자 대표는 표현 그대로 근로자를 대표하여 사업주와 여러 가지 협의 및 합의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자대표의 역할 및 선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자 대표란?가. 정의: 근로자의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함.나. 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에.. 2024. 11. 18.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 및 주의사항 알아보기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기도 하고 권고사직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는 느낌이 있어 비슷한 뜻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용어는 실제적으로 다르며 실무상에서도 차이를 두고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권고사직과 해고의 정의와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권고사직/해고의 정의01. 권고사직 가. 정의: 사업주(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에 대해서 근로자는 "승낙"을 하여 퇴사하게 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02. 해고 가. 정의: 사업주(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서 퇴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03. 법률적인 차.. 2024. 11. 18.
산업재해조사표(휴업 3일이상 산재발생)제출방법 알아보기 사업장에서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해당 안전사고를 조사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산업재해조사표"가 어떤 경우에 제출해야 하며 보고(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산업재해조사표란?01. 산업재해조사표 정의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안전사고)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하여 관할 노동청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되는 규정된 문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3항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02. 관련 법 규정(산업안전보건법)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1) 3항: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 원인 및 보고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 2024. 11. 18.
산업재해 발생 후 공상처리로 진행시 주의할 점 알아보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함께 모든 사업장의 화두가 되었던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오늘은 산업재해(안전사고)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처리가 아닌 회사에서 직접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공상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안전사고의 경우(휴업기간이 길지 않고 휴유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말 일상적인 경미한 사고)에는 많은 사업장에서 공상처리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상처리는 산재보험 관련법에서 정해서 원칙적인 처리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추후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서 공상처리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고 공상처리 진행 시 주의사항(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공상처리의 정의가. "공상처리"란? .. 2024.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