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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인사노무/직장인을 위한 인사노무 꿀팁44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 증거자료 사용 가능여부 알아보기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 중에 다양한 사유에 따라서 녹취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및 기타 인사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은 방어수단으로 가해자 또는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와의 대화를 녹음하여 증거자료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동의 없는 대화의 녹음이 적법하게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법 행위로 사용이 불가능한지 의문이 생기는데 오늘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의 주요 내용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다양한 사유에 따라서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방어 수단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는바 우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 2024. 12.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퇴사)의 경우에 보통 수급자격이 되며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몇 가지의 예외사항으로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와 처리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01. 직장 내 괴롭힘 정의 - 사업주나 근로자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의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02.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 2024. 12. 1.
경조사휴가가 주말(휴일 등 포함)과 중복될 경우 휴가일수 알아보기 사업장에는 보통 근로자의 경조사(본인 결혼 및 친인척의 경조사 등) 발생 시 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경조사 휴가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유급으로 휴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경조사휴가와 공휴일 등이 중복되는 경우와 무급휴무일(토요일 등)이 종복 되는 경우에 휴가일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조사휴가의 정의01. 경조사휴가란? - 사업장에서 직원의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및 친인척의 결혼, 사망 등 다양한 사유에 따라 부여하는 휴가를 말합니다.02. 경조휴가의 성격 - 경조휴가는 노동관계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은 아니고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정해진 것으로 "약정휴가"에 해당됩니다. - 경조휴가는 사업장 별로 각각 부여되는.. 2024. 12. 1.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시 급여계산 방법 알아보기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 중인 근로자 중 남자 직원들 중에서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참석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 출근인정 여부 및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예비군 훈련 참석 시 출근인정 여부01. 예비군 훈련 관련 법 규정 참조 가.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 2024. 11. 30.
지각이나 오전 반차 사용 후 연장근로수당 발생여부 알아보기 근로자 들은 평상시에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정해진 출근시간 보다 늦게 출근하는 지각이나 오전 반차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업무상 평상시 근로시간(ex. 09:00~18:00) 보다 늦게 퇴근을 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시간 관련 법 규정가.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01)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02)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0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 2024. 11. 30.
개인질병에 따른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알아보기 근로자는 근무 중에 발생하는 산업재해뿐만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도 계속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의 질병으로 인해서 휴직을 요청하더라고 사업장의 여건 및 규정상 해당 근로자에게 휴직이나 직무의 전환을 허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가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는지 그렇다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법 규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2024.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