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29 산업재해 발생 후 공상처리로 진행시 주의할 점 알아보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함께 모든 사업장의 화두가 되었던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오늘은 산업재해(안전사고)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처리가 아닌 회사에서 직접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공상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안전사고의 경우(휴업기간이 길지 않고 휴유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말 일상적인 경미한 사고)에는 많은 사업장에서 공상처리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상처리는 산재보험 관련법에서 정해서 원칙적인 처리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추후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서 공상처리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고 공상처리 진행 시 주의사항(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공상처리의 정의가. "공상처리"란? .. 2024. 11. 17.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 제도 알아보기 "일가양득"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위해서 육아 관련 지원제도는 계속해서 변경이 되는 거 같은데요.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급여인상부터 중요한 부분이 상당히 변경이 많이 되었는데요. 중요한 핵심사항만 깔끔하게 정리하였어요. 그럼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A.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가. 육아휴직급여 인상(월 최대 250만 원으로 변경) - 육아휴직급여가 아래와 같이 2025년부터 대폭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전체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을 하고 6개월이 경과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제도는 폐지되어 모두 즉시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지급 변경내용 - 1개월~3개월 까지: 월 250만 원 지원 - .. 2024. 11. 16.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 알아보기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 사이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상의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 다은 근로자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대응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절차로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A. 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76조의 2,3(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2024. 11. 14. 퇴직금(퇴직급여제도)종류 및 지급방법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A. 관련 법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 8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11. 5. 취업규칙 변경절차 알아보기 취업규칙을 사업주가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무규정 등 다양한 기준에 관해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작성하여 신고된 취업규칙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변경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작성 및 변경의 절차에 대한 규정을 정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A. 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1)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2) 사용자는 .. 2024. 10. 31. 취업규칙 작성. 신고 대상 및 필수 기재사항 취업규칙은 사업장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근로조건과 복무규정에 과한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작성은 사용자가 하지만 해당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모든 권리 행사 등 다양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포함되는 내용이나 작성방법, 변경방법, 신고 의무 등 관련 내용을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관계의 중요요건인 취업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A. 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 2024. 10. 30.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