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39 연장근로와 주52시간제 및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장시간 근로는 현대사회의 화두로서 근로자의 건강한 생활을 저해하고 기업에는 투입되는 노동력 대비 생산성이 상승되지 않는 근로의 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에서는 비용대비 경영성과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를 일정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연장근로의 제한과 많이 들어보셨을 주 52시간 제도의 의의와 유연근무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A. 관련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1)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2024. 10. 20.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기 현재 대한민국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 화두로 매스컴에서 여러 번 그 내용에 대해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OECD가입 회원국 중 항상 상위권에 있으며, 장시간의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한 생활을 저해함은 물론 오히려 생산성은 저하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 35시간도 얘기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 및 몇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근로시간을 조금 더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A. 관련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1)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 2024. 10. 19.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가산임금 계산방법 알아보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할 때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임금을 부담하도록 해서 근로자에게 장시간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근로자의 휴식권 및 건강권을 보다 더 보장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때 발생하는 가산임금의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A. 관련 법 규정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함)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 2024. 10. 18. 휴업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보통 휴업은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려고 하지만 그 의사와는 반대로 사업주에 의해서 노무수령이 거부되거나 근로제공이 여러 가지 사유로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휴업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본인의 의지가 아닌 상황으로 노무제공이 어려워 임금에서도 피해를 볼 수 있기에 이러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는 휴업수당이란 조항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휴업수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A. 관련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2024. 10. 17. 임금지급 및 임금명세서에 대해서 알아보기 근로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임금지급과 관련해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지급과 관련해서 크게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또한 임금지급과 함께 교부해야 하는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A. 임금지급 관련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2024. 10. 16. 퇴직 등 근로관계 종료 시 금품청산에 대해 알아보기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이나 사망 등 근로관계의 종료가 발생 시 해당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금품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 및 유족들의 생활에 곤란을 겪을 수 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기한을 정해서 신속하게 지급이 완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 등의 상황발생으로 근로자에게 금품청산을 하게 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A. 금품청산 관련 개요가. 금품청산을 실시해야 할 시기(요건) 1) 근로자의 퇴직 또는 사망뿐만 아니라 해고, 합의해지, 정년의 도래 등 다양한 요건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의 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말함. 나. 금품청산 실시 의무자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해당됨(단, 형식상의 대표자가 아닌 실직적으로.. 2024. 10. 15. 이전 1 ··· 19 20 21 22 23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