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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교육방법 및 교육대상 알아보기 사업장(회사)에는 여러 가지 법정의무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하나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란?사업장에는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중요 법정의무교육의 하나로서 "장애인고용법"상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만들고,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만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실시하지 않는다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1. 과태료 관련 법 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 2024. 11. 23.
1년 계약직의 연차유급휴가(수당) 발생 알아보기 2021년 10월 14일에 연차휴가 관련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대법원의 판결에 맞춰서 변경(2021년 12월 16일 시행)되었습니다. 1년만 딱 맞춰서 근무하는 계약직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동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도 사업장의 담당자도 혼동하는 부분이 있어 오늘은 이러한 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의 변경01. 시행일자: 2021년 12월 16일 시행 -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아래와.. 2024. 11. 23.
휴업수당의 정의(사용자 귀책사유 및 고용유지지원금) 회사의 경영부진 및 기타 여러 가지의 사유로 인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휴업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려고 하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 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이러한 휴업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휴업의 정의와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휴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제도에 대서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휴업이란?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는데 반하여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로 사용자의 의사와는.. 2024. 11. 21.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대장은 사업주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게 되는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기록 및 관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작성되는 항목입니다. 이에 부수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게 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아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의 대가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었고 대부분의 사업주가 그에 따라서 이전과 다르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정의01. 임금대장 - 사업주(기업)가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을 정리하는 문서로서, 근로자와의 근.. 2024. 11. 19.
근로자대표의 역할 및 선출방법 알아보기 인사노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근로자대표에 대한 표현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로자 대표는 표현 그대로 근로자를 대표하여 사업주와 여러 가지 협의 및 합의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자대표의 역할 및 선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자 대표란?가. 정의: 근로자의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함.나. 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에.. 2024. 11. 18.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 및 주의사항 알아보기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기도 하고 권고사직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는 느낌이 있어 비슷한 뜻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용어는 실제적으로 다르며 실무상에서도 차이를 두고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권고사직과 해고의 정의와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권고사직/해고의 정의01. 권고사직 가. 정의: 사업주(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에 대해서 근로자는 "승낙"을 하여 퇴사하게 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02. 해고 가. 정의: 사업주(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서 퇴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03. 법률적인 차.. 202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