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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핵심요약 근로자가 취업 중에 육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퇴직하여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이 균형 있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동관계법에서 규정된 육아휴직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A. 관련 법 규정[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1)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2)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3)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 벌칙(제37조): 3년 이하의 .. 2024. 10. 28.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기간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배우자의 건강회복을 위한 보호와 갓 태어난 자녀의 양육을 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의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부여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A. 관련 법 규정[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1)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함)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 과태료(제39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2) 제1항 후단에도.. 2024. 10. 27.
임산부보호(출산전후휴가 및 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알아보기 오늘 포스팅은 임신 및 출산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제도 중 출산전후휴가 및 임신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 핵신만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산부의 보호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셔서 업무상 혼동이 없도록 참조 바랍니다.A. 관련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1)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2)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2024. 10. 26.
여성근로자 및 연소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관련 알아보기 여성(임산부) 및 연소근로자의 경우는 근로 제공에 있어서 안전 및 건강상의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휴일 및 야간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특이사항에 대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 근로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야간 및 휴일근로가 제한(동의 필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A. 관련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01)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02)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2024. 10. 24.
연차휴가 부여방법 알아보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제공기간의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어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 개인의 문화생활 등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상에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A. 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0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0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03. 해당 조항(삭제됨)04.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2024. 10. 23.
유급휴일의 정의와 종류 연속된 근로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피로를 해결하고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된 유급휴일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급휴일의 정의와 종류 및 주휴수당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A. 관련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B. 휴일의 정의와 종류 및 적용대상가. 휴일의 정의 -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로서, 사용자의 감독,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202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