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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 제도 알아보기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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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양득"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위해서 육아 관련 지원제도는 계속해서 변경이 되는 거 같은데요.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급여인상부터 중요한 부분이 상당히 변경이 많이 되었는데요. 중요한 핵심사항만 깔끔하게 정리하였어요. 그럼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5년부터 변경되는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A.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가. 육아휴직급여 인상(월 최대 250만 원으로 변경)

 

 - 육아휴직급여가 아래와 같이 2025년부터 대폭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전체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을 하고 6개월이 경과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제도는 폐지되어 모두 즉시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지급 변경내용

  - 1개월~3개월 까지: 월 250만 원 지원

  - 4개월~6개월 까지: 월 200만 원 지원

  - 7개월 이후부터 : 월 160만 원 지원

 

 2) 결론적으로 기존에는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면 약 1,8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변경된 제도에서는 약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510만 원 정도 더 증가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부모들이 소득감소에 따라서 육아휴직을 주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고민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육아휴직급여 변경 요약
현재 변경
월 최대 150만원을 지원 월 최대 250만월을 지원
 - 1개월~3개월: 250만원 까지
 - 4개월~6개월: 200만원 까지
 - 7개월 이후~ : 160만원

 

B. 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급여인상)

가.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여인상을 적용하게 됩니다.

 

 1) 첫 3개월: 월 300만 원 지원

 2) 이후 3개월~6개월: 200만 원 지원

 3) 7개월 이후: 160만 원 지원

-한부모 가구의 경우 소득이 아무래도 더 적은 경우가 많다 보니 이번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C. 6+6 부모육아휴직제도(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개선

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처음 6개월은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도 변경되었습니다.

 - 첫 달의 급여 상한액이(기존 200만 원) > (변경 25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이후 2개월 ~6개월은 기존 상한액과 동일한(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상기 제도를 통해서 보통 부모가 같이 육아에 참여하는 기회를 늘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서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개선

 - 기존과 다르게 앞으로는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신청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웠으나 이제는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서면으로 허용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만일 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응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E. 중소업체(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확대 적용

1) 중소업체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인하여 사업체의 업무인력 공백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육아휴직 활용 시에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함과 지원금액의 수준을 기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 인상 적용합니다.

2) 동료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남은 근로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 원)도 추가로 적용됩니다.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사업주뿐만 아니라 동료근로자의 눈치도 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육아휴직)
현재 변경
월 최대 80만원 지원 월 최대 120만원

F. 결론

저출생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육아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제도 및 사회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금전적인 문제 및 사회적인 분위기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우선 그래도 일정 부분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상기와 같은 지원제도 개선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계획하시는 부모 근로자분들 및 사업장의 담당자들께 상기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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