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농담으로 한 말이 성희롱에 해당?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일개미입니다. “직장에서 농담으로 한 말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많은 직장인들이 가벼운 대화 중에 자신도 모르게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법적으로도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관련 법령, 판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과 유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농담이라도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과 상황에 따라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관련 노동관계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관련 판례

판례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구지방법원 2023.2.23, 2022가단104119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유발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가해자에 대해 징계 및 손해배상을 명령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 2020.7.30, 18진정0858400에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뿐 아니라 합리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사례 및 예시

1. 사례: 회식 자리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한 회사의 팀장이 회식 자리에서 특정 직원에게 외모를 평가하며 부적절한 농담을 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를 불쾌하게 느껴 문제를 제기하였고, 회사는 팀장을 징계 조치했습니다.

 

2. 사례: 업무 중 반복적인 개인적인 질문
부서장이 특정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결혼 여부와 개인적인 연애사를 물어보며 불편함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징계 및 교육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유의사항

1.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농담이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음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2. 직장 내 문화 개선: 정기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적 책임 숙지: 남녀고용평등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처벌 규정을 숙지하여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결론

상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신뢰와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 판례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벼운 농담이라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면 이는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건강한 직장 문화를 위한 첫걸음은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