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조퇴,외출이 3회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일개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들이 헷갈려하는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지각이나 조퇴, 외출이 있을 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번 주에 지각을 세 번이나 했더니 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비롯된 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성실히 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적절한 휴식 보장을 위한 중요한 법적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주휴일에 대해 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때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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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개근과 만근의 차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이 바로 '개근'과 '만근'의 개념입니다.

개근: 결근 없이 매일 출근한 경우

만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 기준은 '개근'이 아닌 '만근'입니다. 즉, 출근은 했지만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그것이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의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이 유급휴일이 legal holiday(법정휴일)이며, 주휴일에 대한 임금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각, 조퇴, 외출과 주휴수당

지각, 조퇴, 외출이 3회 이상이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근기 68207-2855, 2000.9.19'에 따르면, 지각, 조퇴, 외출의 시간을 합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3회의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모두 합쳐도 1일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에 미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회의 지각이라도 그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례로 보는 주휴수당 지급 기준

대법원은 주휴수당 관련 판결에서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5.24, 93다32514' 판결에서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였거나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소정근로시간 전체를 근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주휴수당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근은 물론,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한 근로시간 미달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주휴수당

사례 1: A씨는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근무가 소정근로시간인 회사에 다닙니다. 한 주에 20분씩 3번 지각했는데, 총 지각시간은 60분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480분)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B씨는 같은 조건의 회사에서 한 번에 9시간의 결근을 했습니다. 이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므로 B씨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주휴수당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주휴수당 관련 조항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 유의사항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1일 평균임금 또는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주휴수당 계산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약정 휴일(회사에서 추가로 정한 휴일)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등의 법정휴가 기간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지각, 조퇴, 외출이 3회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모두 합쳐서 1일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지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의 취지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함께 성실한 근로에 대한 보상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의 정확한 개념과 지급 기준을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로환경에서 주휴수당에 관한 의문이 있다면, 이 글을 참고하여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노무사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