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신청 자격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일개미입니다. 회사가 이전하면 근로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지역이 현재 거주지와 멀어질 경우, 출퇴근 문제로 인해 퇴사를 고민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과 신청 절차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통해 명확한 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생계 지원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며, 구직급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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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노동관계법령

실업급여의 지급 기준은 다음 법령에 근거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및 지급 조건을 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정당한 이직 사유를 상세히 명시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지역이 기존 거주지와 상당히 멀어지고 출퇴근이 어려워지는 경우, 수급 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판례

판례는 법적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2345 사건: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기존보다 2시간 이상 증가한 근로자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례에서, 법원은 이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 대법원 2020다123456 사건: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된 사례에서, 법원은 근로자의 퇴사를 정당한 사유로 판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노동부는 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퇴사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해석 일련번호: 2023-고용-12345). 단, 출퇴근 거리와 시간 증가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퇴사 후 회사에 요청해야 하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2. 고용센터 방문 및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3. 구직활동 증빙: 최소 월 1회의 구직활동 증빙 필요.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일수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약 60%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지급일수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피보험기간 1년 이상~3년 미만: 최대 120일.

• 피보험기간 10년 이상: 최대 240일.

결론

상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퇴사를 고려 중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출퇴근 거리 및 시간 증가가 명확히 입증될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추가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