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 근로자의 임금은 얼마나 삭감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일개미입니다. 직장에서 징계로 인해 감봉 처분을 받게 된다면, 과연 임금은 얼마나 삭감될까요? 이는 많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궁금해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감봉의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감봉 관련 법령, 판례, 행정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감봉 처분의 기준과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감봉의 정의

감봉(減俸)은 근로자의 잘못이나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일환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직이나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로 간주되지만, 근로자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엄격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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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노동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감봉 처분의 한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1회 금액: 평균임금의 1일분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음.

• 총액: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고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 1회 감봉 금액: 최대 5만 원.

• 월간 총 감봉 금액: 최대 30만 원.

관련 판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위반한 사례에서 사용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정 회사가 노동조합 부위원장에게 5개월간 월급의 20%를 감봉한 사례에서 법원은 이를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초과한 부당감봉”으로 판단했습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합니다.

•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감봉은 위법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 ‘근기 1451-3247, 1983.12.30’ 및 ‘근기 68207-798, 1999.12.4’를 통해 다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합니다.

• 한도를 초과한 감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사례 및 예시

직원의 월급이 300만 원, 평균임금이 하루 10만 원인 상황에서 회사가 매월 30만 원씩 총 90만 원을 감봉하려 한다면 이는 법 위반입니다.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간 최대 감봉 금액: 평균임금의 10%인 30만 원.

• 1회 최대 감봉 금액: 평균임금의 절반인 5만 원.

 

따라서 매월 30만 원씩 감봉하려면 해당 금액이 적법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취업규칙 준수: 회사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2. 징계 사유 명확화: 징계 사유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합니다.

3. 법적 한도 확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행정해석 및 판례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관련 판례를 활용하여 적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상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징계로 인한 감봉 처분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와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근로자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