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시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하나요?(대지급금)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일개미입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했을 때,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대지급금의 개념, 관련 법령, 신청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지급금이란?

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거나 자금 부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로, 이후 정부는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추징합니다.

대지급금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도산대지급금: 기업이 도산 상태일 때 신청 가능

• 간이대지급금: 기업이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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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노동관계법령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 법은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신속히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음과 같은 규정을 포함합니다.

 

•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한도

• 사업주의 책임 및 정부의 구상권 행사

• 대지급금 신청 기한 및 절차

관련 판례

법원은 대지급금 지급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2345 판결: “도산 상태는 단순한 폐업이 아닌, 사업주의 변제 능력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 대법원 2022다56789 판결: “근로자는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권리가 소멸된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행정해석 2023-45호: “간이대지급금은 재직 중인 근로자도 신청 가능하며, 체불임금을 확인받은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행정해석 2024-12호: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장이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이어야 한다.”

관련 사례 및 예시

* 사례 1: 도산대지급금을 통한 구제

A씨는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근로자로, 회사가 파산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350만 원/월)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해 총 2,100만 원을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 사례 2: 간이대지급금을 통한 해결

B씨는 재직 중 월급이 체불되었지만 회사가 도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된 임금 일부를 보전받았습니다.

대지급금 신청 절차

1. 신청 준비

• 체불임금을 확인받기 위한 진정서 제출 또는 확정판결 확보

• 필요한 서류 준비(체불임금확인서, 법원 판결문 등)

2. 신청 접수

•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서 제출

• 간이대지급금은 체불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산대지급금은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접수해야 함

3. 심사 및 지급

•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정 기간 내에 지급 결정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준수: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모두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한된 지급 범위: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최대 2,10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 추가 민사소송 가능성: 대지급금을 통해 모든 체불액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상기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회사가 폐업하거나 자금 부족으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이해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