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일개미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까요?” 많은 직장인들이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합니다. 특히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큰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중 근로자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의 정의 및 관련 법령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이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응형

관련 노동관계법령

육아휴직 중 해고 금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사업주는 산재 휴업 기간 및 출산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에 대한 세부 규정을 명시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육아휴직 중 해고 금지와 불리한 처우 방지를 규정합니다.

관련 판례

육아휴직과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345 사건: 해당 사건에서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사업주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는 명백히 법률 위반”이라며 근로자의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 대법원 2020다123456 사건: 대법원은 “육아휴직 중 근로자의 임금 삭감 및 직무 변경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중 해고 금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행정해석을 내놓았습니다.

 

• 여성고용정책과-3192 (2015.10.27.):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여성고용정책과-4112 (2020.10.27.): 육아휴직 후 복귀 시 동일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례 및 예시

1. A씨 사례: A씨는 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하여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폐업이 아닌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를 진행한 것이 밝혀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되었습니다.

2. B씨 사례: B씨는 육아휴직 후 복귀했지만 업무가 강등되고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를 불리한 처우로 판단하여 원상 복귀를 명령했습니다.

유의사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 후 복귀 시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업무를 제공해야 하며, 임금 삭감이나 직무 변경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중이라도 회사가 폐업하거나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결론

오늘 소개해드린바와 같이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필요 시 노동위원회나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사업주 역시 법적 책임을 준수하여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