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2~3년 전에 발생한 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일개미입니다. “회사에서 3년 전에 발생한 문제를 이제 와서 징계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걸까요?” 근로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나요? 오래전에 발생한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오늘은 징계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징계시효란 무엇인가?

징계시효는 근로자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용자의 징계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방지하고, 신의칙에 반하는 갑작스러운 징계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 형사법의 공소시효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징계시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시효를 정했다면,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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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계시효의 기간과 기산점

(1) 기간

• 일반적으로 3개월~1년 내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 단체협약에서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정한 경우

(2) 기산점

대법원은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두2484 판결

“징계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계산되며, 사용자가 사유를 나중에 알았다고 해도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는다.”

• 대법원 2021.12.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육군 부사관이 음주운전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보고의무 위반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3. 예외 사례와 판례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지연

•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근로자의 범죄사실을 회사가 나중에 확인한 경우, 확인일부터 시효를 기산할 수 있다.”

• 단, 이는 예외적이며 엄격히 적용됩니다.

 

(2) 절차적 훈시규정 위반

• 서울행정법원 2006.12.12. 선고 2006구합28123 판결

“징계시효 규정이 절차적 훈시에 불과하다면, 시효 경과 후에도 징계 가능하다.”

4. 실무적 유의사항

1. 취업규칙 점검

• 징계시효 기간과 기산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2. 신속한 조치

• 사유 발생 후 가능한 빨리 징계절차를 진행하세요.

3. 예외 인정 요건

• “알 수 없었던 사유”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5. 결론

오늘 소개해드린대로 2~3년 전 사유로 징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일을 뒤늦게 꺼내는 것은 근로자에게 큰 불안을 줍니다. 법원도 이를 인정해 징계시효 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