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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Worker 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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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근로자는 사업주(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통 4대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4대보험은(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4가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이러한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청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발생하게 될 수도 있는데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4대보험 가입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일반적인 고용형태인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통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처럼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4대보험의 가입.. 2024. 12. 14.
임금체불 발생시 대처방법 알아보기 근로자가 사업주(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를 위한 임금을 받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임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의 정의01. 임금체불이란? - 사업주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0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 이러한 임금이 체불되면 무한정 기.. 2024. 12. 12.
연차휴가를 사용일 당일 갑자기 신청 시 가능여부 알아보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연차휴가를 사전에 신청하지 못하고 당일에 갑자기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승인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사용당일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은 포스팅은 이러한 연차휴가를 사용 당일에 신청해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연차유급휴가란?01. 연차유급휴가란?직원에게 매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의 출근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부여된 휴가일수만큼 쉬면서도 정상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 권리를 말합니다. 02. 근로자의 청구시기에 연차휴가 지급 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2024. 12. 11.
촉탁직의 계약방법 및 퇴직금과 연차휴가 발생은? 근로자가 정년에 도래하더라도 사업주(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와 정년 이후에도 일정기간을 추가로 더 근로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년을 지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회사의 입장에서도 숙련된 근로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 촉탁직(정년 후 재계약)으로 계약을 새롭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이러한 촉탁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탁직의 정의01. 촉탁직이란? - 촉탁직이란 용어는 노동관계법에서 명시되거나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써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가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도 사업주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촉.. 2024. 12. 10.
권고사직 진행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불경기 및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사업주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근로자의 감축을 통해서 인건비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사업주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인 권고사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권고사직을 실시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의 정의01. 권고사직이란? - 회사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경영난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게 되고 근로자는 이러한 회사의 퇴직권유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서 수긍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 실무적으로 사업장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근로자를 해고하기는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매우 .. 2024. 12. 9.
휴게시간 부여관련 중요 포인트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것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적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이러한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중요관리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휴게시간의 정의01. 휴게시간이란?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도중에 사업주(사용자)의 지휘 및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 휴게시간 부여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근로자가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에서 신체적이나 장소적으로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02. 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0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 2024.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