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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시 주의사항 완벽 가이드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5년 개정된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은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해당 판결과 지침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실무자가 임금체계를 변경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기존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며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통상임금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 • 새로운 법리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장래효만 인정되며, 202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한 임금 산.. 2025. 3. 4.
상대방의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녹음)의 적법성 여부(증거자료) 알아보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얘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근로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상대방 모르게 하는 녹음 행위가 불법인지 또한 녹음된 대화 내용이 증거 자료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는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의 불리한 상황, 즉 부당한 대우나 불법적 요구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대화 녹음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녹음이 언제, 어떻게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관련된 지식이 필요합니다.법적 근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 2025. 3. 3.
중도 입.퇴사자의 급여 일할 계산방법 완벽 가이드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자가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급여를 어떻게 일할 계산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도 입·퇴사자의 급여 일할 계산 방법근로자가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해당 월의 근무 일수에 따라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한 기간만큼의 임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급여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01) 근기 68207-690, 1999.3.24.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 2025. 3. 3.
사직서 제출 후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절할때 근로자의 대처방법 알아보기 퇴사를 결심한 근로자라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근로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직서 제출 및 수리의 중요성과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대처방안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직서 제출의 중요성사직서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공식적으로 회사에 알리는 문서로서, 고용관계 종료를 위한 반드시 실시해야 할 절차입니다.  • 법적 효력: 사직서는 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명확히 기록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이를 통해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로 오해받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제출 방식:.. 2025. 3. 2.
일용직 등 '근로내용확인신고' 실무자를 위한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인사·총무 업무를 담당하시는 실무자 여러분!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내용확인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의 정의, 신고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신고 시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서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 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업무에 활용해 보세요. 1. 근로내용확인신고란?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 종료 사실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고용·산재보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근로 내역 확인 • 지급된 급여 내역 파악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일용근로자란? •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 2025. 3. 2.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종합서비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완벽 가이드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제도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의 주요 지원대상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입니다.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 특히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취약계층 청소년: 저소득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인 가정 등 다양한 이유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2025.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