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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인사노무/회사를 위한 인사노무 꿀팁

4대보험 미가입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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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사업주(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통 4대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4대보험은(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4가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이러한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청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발생하게 될 수도 있는데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4대보험 가입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발생하는 여러가지 불이익 알아보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

일반적인 고용형태인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통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처럼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4대보험의 가입조건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01.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구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일반적 단시간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대상 [가입 미 대상]
* 3개월 이상을 계속 근로하는자가 사업주의 동의를 득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 가입 가능
* 1개월 이상을 계속 근로하는 자가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필수 가입 대상
건강보험 가입 대상 [가입 미 대상]
고용보험 가입 대상 [가입 미 대상]
* 다만, 3개월 이상을 계속 근로하면 가입 대상
산재보험 가입 대상 [가입 대상]

 

02.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구분 일용직 근로자의 가입 여부
국민연금  * 1개월 이상을 근로를 제공하면서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의 경우
 *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 월 근로일수와 상관없이 근로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 1개월 이상을 근로를 제공하면서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의 경우
 *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
산재보험 [가입 대상]

 

4대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근로자의 경우)

01. 지역가입자로 전환(보험료의 상승)

 -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료(산재보험 제외)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혼자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02. 실업급여 수급 불가 등

 -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경우에는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에 재취업 기간동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 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의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03. 금융거래 및 경력증빙의 관련 어려움

 - 이직활동 시 경력을 증빙하기 위하여 이직하려는 사업장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에는 이러한 증빙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경력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또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융거래 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 4대보험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서 금융거래를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4. 근로관계 시 발생하는 분쟁 시 증빙자료 준비의 어려움

 - 사업주(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기타 분쟁(임금체불, 퇴직금, 부당해고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증빙 서류로서 근로계약서 외에도 4대보험 가입 관련 증빙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관계의 증빙이 필요할 경우 4대보험 가입관련 서류가 사용될 수 있는바 미가입의 경우 해당 증빙을 갖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사업주의 경우)

01. 4대보험 미가입에 관한 과태료 등

정기 또는 수기 근로감독 과정에서 근로자의 4대보험 미가입 관련 내역이 지적사항으로 발견되어 추후 해당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최대 3년분까지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아서 해당 요청사항을 들어주었다고 하더라고 추후 근로자가 본인의 불편한 점으로 인하여 다시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는 경우 소급해서 4대보험료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퇴사 후에 미가입하였던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미 퇴사를 한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자분의 4대보험료를 받기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02. 국가 지원사업 신청의 어려움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보통 제출되는 서류 중에서 근로자의 고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4대보험 가입증명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몇몇 개별 직원에 대해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해당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지원금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03. 산업재해 발생 시의 불이익

산재보험은 어떠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무조건 가입대상이 됩니다. 만일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 혜택을 못 받은 것은 아니나 사업주의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산재보험료와 연체료까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미 가입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 처리 시 사업주에게 매우 큰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04. 기타 세금처리 관련 불이익

4대보험료 중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업주의 부담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실무적으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달라거나 일용직 처리 및 심지어 타인의 명의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4대보험 가입을 안 하는 것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무리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4대보험 미가입을 진행한 것이라고 동의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행위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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