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진행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불경기 및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사업주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근로자의 감축을 통해서 인건비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사업주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인 권고사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권고사직을 실시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의 정의

01. 권고사직이란?

 - 회사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경영난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게 되고 근로자는 이러한 회사의 퇴직권유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서 수긍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 실무적으로 사업장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근로자를 해고하기는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면서 위로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권고사직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실시할 경우 주의사항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실시할 때에는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로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지만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게 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한 승낙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해야 성립되는 것이기에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01. 권고사직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가 주의해야 할 사항

 

 가. 사직서 작성 필수

  - 권고사직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사직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사직서를 남겨두지 않으면 추후 권고사직을 승낙하였던 근로자가 변심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해고라고 주장하게 되면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서면으로 사직서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나.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간혹 회사에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도와주기 위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실 실무적으로는 실제 적발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실제 근로자의 퇴직사유와 다르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도록 공모하는 행위로써 적발 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환수당하게 되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와 공모하여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업주도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여러 영세한 업체에서는 아직도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주는 경우도 있으나 차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실제 퇴직사유대로 근로자의 상실신고를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제한

내국인 채용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내국인 채용이 어려워 외국인을 채용하는 업체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처리한 경우에 외국인 채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장에서는 고용허가제로 E-9과 H-2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데 만일 사업장에서 E-9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일과 H-2 근로자의 근로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했다고 하면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되게 됩니다.

 

 라. 각종 고용 지원사업 및 지원금의 제한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사업장에는 각종 국가 지원금 및 지원사업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러한 지원금 및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에 대부분 내국인 근로자의 감원을 방지하는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 권고사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및 지원사업에 자격 조건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마. 강요 및 협박에 의한 사직서의 제출 금지

회사는 절대 권고사직을 진행하게 될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하고 협박을 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권고사직을 실시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을 하게 되더라도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표현 그대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서 해당 권유를 승낙할지 거부할지를 근로자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에 회사가 강요와 협박을 실시한다면 권고사직의 효력은 없고 부당해고로 결정되게 됩니다.

 

결론

오늘은 권고사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권고사직을 진행할 경우에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급적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외부환경적인 요인 및 내부 경영적인 변화에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을 실시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을 실시하게 될 경우 적법한 권고사직이 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포스팅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권고사직을 진행해야 할 경우 적법한 권고사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