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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및 기타 회식중 사고는 산재사고로 인정되는지 알아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시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은 필수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산재보험 인정을 못 받고 인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를 포함해서 말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아닌 사업장의 밖에서 발생하는 사고(출퇴근 사고 또는 회식 중)에 대해서 산재보험 승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 출퇴근 재해가. 인정근거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 1)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 2024. 9. 29.
반차휴가 사용시 근로시간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보기 반차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되어있지않은 개념으로 보통 연차휴가의 절반을(1일 8시간의 연차일 경우 반나절 즉 4시간)뜻하는 인사노무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반차휴가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차휴가의 사용근거 및 회사에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반차휴가의 사용 근거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서 연차휴가를(꼭 8시간 부여가 아닌) 시간단위로 쪼개서 사용하는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임금근로시간과 -1736, 2021.8.4  -연차휴가를 "일" 단위로 주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으로 시간단위의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2024. 9. 28.
직장내 괴롭힘 상황 발생시 회사에서 조치해야할 내용 알아보기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사업장(직장)내에서의 지위나 권한 또는 관계의 우위를 사용해서 사회통념상의 적정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은 고통을 수반하는 위해를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상당히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그 즉시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조치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용자 조치의무가.근거조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조사 2)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실시 및 불이익한 처우 절대 금지 .. 2024.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