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인사노무97 산업재해 발생 후 공상처리로 진행시 주의할 점 알아보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함께 모든 사업장의 화두가 되었던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오늘은 산업재해(안전사고)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처리가 아닌 회사에서 직접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공상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안전사고의 경우(휴업기간이 길지 않고 휴유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말 일상적인 경미한 사고)에는 많은 사업장에서 공상처리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상처리는 산재보험 관련법에서 정해서 원칙적인 처리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추후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서 공상처리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고 공상처리 진행 시 주의사항(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공상처리의 정의가. "공상처리"란? .. 2024. 11. 17.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 제도 알아보기 "일가양득"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위해서 육아 관련 지원제도는 계속해서 변경이 되는 거 같은데요.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급여인상부터 중요한 부분이 상당히 변경이 많이 되었는데요. 중요한 핵심사항만 깔끔하게 정리하였어요. 그럼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A.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가. 육아휴직급여 인상(월 최대 250만 원으로 변경) - 육아휴직급여가 아래와 같이 2025년부터 대폭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전체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을 하고 6개월이 경과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제도는 폐지되어 모두 즉시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지급 변경내용 - 1개월~3개월 까지: 월 250만 원 지원 - .. 2024. 11. 16.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사업주는 노동력을 제공해 줄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고,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채용시장에서 원하는 기업에 취직 후 근로를 제공 후에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임금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수 있으며,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계산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통상 근로자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와 상황별로 어떤 임금으로 적용해서 계산을 하지는까지 알아보겠습니다. A. 평균임금이란?가.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근로자가 취업한 기간이 3개월이 미만인 경우에도 이제 준한다고 명시 되어있.. 2024. 10. 1. 개인 질병이나 부상으로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기 직장인 분들께서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꼭 회사의 사정이 아닌 개인적인 사정(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회사와의 근무조건 변경 관련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자진해서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이 되는지와 신청 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주 쉽게 핵심만 정리하였으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A. 실업급여 수급자격가.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근로자의 유급일수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보수를 지급하는 기초가 되는 일수를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유급휴가, 연차 같은 유급휴일은 포함되며 무급휴일 또는 보수가 발생하지 않는 일수는 제외됩니다.) 나.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 2024. 9. 30. 출퇴근 및 기타 회식중 사고는 산재사고로 인정되는지 알아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시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은 필수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산재보험 인정을 못 받고 인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를 포함해서 말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아닌 사업장의 밖에서 발생하는 사고(출퇴근 사고 또는 회식 중)에 대해서 산재보험 승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 출퇴근 재해가. 인정근거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 1)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 2024. 9. 29. 반차휴가 사용시 근로시간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보기 반차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되어있지않은 개념으로 보통 연차휴가의 절반을(1일 8시간의 연차일 경우 반나절 즉 4시간)뜻하는 인사노무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반차휴가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차휴가의 사용근거 및 회사에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반차휴가의 사용 근거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서 연차휴가를(꼭 8시간 부여가 아닌) 시간단위로 쪼개서 사용하는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임금근로시간과 -1736, 2021.8.4 -연차휴가를 "일" 단위로 주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으로 시간단위의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2024. 9. 28. 이전 1 ··· 13 14 15 16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