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일개미입니다. “입사 첫날 받은 근로계약서, 정말 제대로 작성되었을까요?” 새로운 직장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문서인 근로계약서. 단순한 형식적 절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한 장의 문서는 향후 근로자와 사용자 간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10,030원) 및 연차휴가 확대 등 주요 근로조건 변경 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며, 미준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정의와 법적 효력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문서입니다. 대법원 판례(‘72다895’, ‘90다카24496’)에서는 “구두 계약보다 서면 계약이 분쟁 시 증거력이 우월하다”고 명시하며, 미교부 시 사용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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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

2025년 기준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누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기간: 기간제는 시작·종료일, 무기계약은 “기간 정함 없음” 명시

• 임금: 기본급·수당·상여금 세부 내역 및 지급일(최저임금 10,030원 이상 필수)

• 근무 조건: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포함), 주휴일(일요일 권장), 업무 내용(예: “매장 판매”)

• 복지: 4대 보험 가입 여부, 연차휴가 부여 기준(1년 미만 근로자 월 1일)

근로계약서 교부 방법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서면 교부를 의무화하며, 전자문서도 인정됩니다.

• 종이 문서: 원본 2부 작성 후 각자 보관 또는 사본 교부(교부 확인을 위한 서명 추천)

• 전자 문서: 전자서명 후 PDF 등으로 전달(근로기준정책과-5455, 2016.9.1 해석 참조)

주의사항 및 판례 분석

• 미교부 벌금: 500만 원 이하(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 모호한 표현 금지: “업무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등은 무효(‘90다카24496’ 판례).

•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고용노동부 제공 5종 양식(일반·단시간·건설일용 등)을 참고하되, 법정 서식은 아님을 유의.

관련사례

A사는 신입 사원에게 구두로만 근로조건을 설명한 뒤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퇴사 시 임금 체납 분쟁이 발생했으나, 근로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교부 여부와 내용 명확성이 분쟁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결론

오늘 설명드린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입사 서류가 아닌 근로자의 권리 보장책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최신 법률과 판례를 반영한 정확한 계약서 작성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고, 교부 후에도 근로자 본인이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