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의 정의와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일개미입니다.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했는데 정규직과 똑같이 일했어요. 근데 최저시급도 못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많은 대학생과 취준생이 품는 의문입니다. 인턴십은 취업 시장에서 점점 필수요소로 자리잡았지만,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턴의 정확한 법적 지위와 권리 보호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인턴이란? 법적 정의와 현실의 괴리

인턴(Intern)은 고용노동부의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교육·훈련을 주목적으로 하는 일경험 수련생’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노동력 제공 대가보다 교육적 성격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면서도 최저시급 미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본래의업무외에 다양한 잡무를 추가로 지시받았으며, 연장근무에 대한 추가 보수도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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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턴 vs 수습사원 vs 기간제 근로자: 법적 차이점

수습사원은 본 채용 전 적응기간을 거치는 근로자로, 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대법원 2006다62432 판결). 반면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기간 종료 시 자동 해약되며,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습사원: 평가 미달 시 구체적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의무

• 기간제: 계약 종료 시 별도 통지 없이 관계 종료

• 인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단, 실질적 근로자성 인정 시 보호)

3.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에서 본 보호 기준

대법원은 “실질적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업무 내용 ▲지휘감독 관계 ▲보수 성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대법원 2018두47516 판결). 고용노동부 역시 인턴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단순 노무에 투입될 경우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6-134호).

실제 2023년 서울노동위원회는 IT기업 인턴이 개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업무 내용이 교육보다는 실제 생산 활동에 기여했음을 근거로 했습니다.

4. 인턴 권리 보호를 위한 실무 가이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일경험수련생 보호법안’은 ▲업무 전가 금지 ▲손해배상 책임 면제 ▲최소 활동비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노동분야 전문가들은 권리 보호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권고합니다.

 

• 계약서 필수 항목: 교육 내용·시간, 활동비, 업무 범위

• 권리 침해 시 대응: 노동위원회 진정 또는 익명 신고 센터 활용

• 입증 자료 수집: 업무 일지, 업무 지시 내용 기록

 

노무법인 상상 정해명 대표는 “인턴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근로자성 주장이 가능하지만, 학생 단독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사전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 인턴십 제도의 미래: 교육과 노동의 경계에서

인턴십은 취업 준비생에게 ▲직무 적합성 검증 ▲실무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실장은 “과도한 업무 전가나 최저임금 미준수는 인턴십 본질을 훼손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마무리

현재 인턴은 노동시장 진입의 관문이자 기업의 유연한 인력 활용 수단으로 동시에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정의와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인턴 자신도 업무 범위와 보상 체계를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고, 권리 침해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