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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보호(출산전후휴가 및 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알아보기 오늘 포스팅은 임신 및 출산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제도 중 출산전후휴가 및 임신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 핵신만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산부의 보호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셔서 업무상 혼동이 없도록 참조 바랍니다.A. 관련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1)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2)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2024. 10. 26.
여성근로자 및 연소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관련 알아보기 여성(임산부) 및 연소근로자의 경우는 근로 제공에 있어서 안전 및 건강상의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휴일 및 야간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특이사항에 대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 근로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야간 및 휴일근로가 제한(동의 필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A. 관련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01)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02)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2024. 10. 24.
연차휴가 부여방법 알아보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제공기간의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어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 개인의 문화생활 등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상에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A. 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0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0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03. 해당 조항(삭제됨)04.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2024. 10. 23.
유급휴일의 정의와 종류 연속된 근로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피로를 해결하고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된 유급휴일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급휴일의 정의와 종류 및 주휴수당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A. 관련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B. 휴일의 정의와 종류 및 적용대상가. 휴일의 정의 -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로서, 사용자의 감독,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2024. 10. 22.
휴게시간 부여방법 알아보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할 경우 피로가 누적되어 작업능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적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휴게시간의 정의와 어떻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A. 관련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가. 제54조(휴게)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B. 휴게시간의 정의 및 부여방법가. 휴게시간의 정의 -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 2024. 10. 21.
연장근로와 주52시간제 및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장시간 근로는 현대사회의 화두로서 근로자의 건강한 생활을 저해하고 기업에는 투입되는 노동력 대비 생산성이 상승되지 않는 근로의 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에서는 비용대비 경영성과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를 일정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연장근로의 제한과 많이 들어보셨을 주 52시간 제도의 의의와 유연근무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A. 관련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1)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202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