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에 전념하면서도 소득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상병수당의 효과와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전국 확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이러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개요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업무 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통해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업무 외적인 사유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은 별도의 지원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충분한 치료기간을 가지지 못하고 조기에 복귀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상병수당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01. 연령 요건: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02. 거주지 요건: 시범사업 지역 내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0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요건: 신청일 기준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을 유지
04. 자영업자 요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직전 3개월 동안 월평균 매출액이 일정기준(예: 206만 원) 이상
05. 소득 기준: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공무원 및 국. 공립학교 교직원
- 산재보험 및 휴업급여, 실업급여 등과 중복 수급자
- 군인, 형사 또는 보호처분 중인 사람
선정기준
01. 소득인정액 기준
상병수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20%(월) |
| 1인 가구 | 약 2,743,000원 |
| 2인 가구 | 약 4,607,000원 |
| 3인 가구 | 약 5,907,000원 |
| 4인 가구 | 약 7,207,000원 |
상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병수당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02. 근로불가 상태임을 증명 필요
- 의사의 진단서 제출 필수(상병코드 포함)
- 근로 불가 상태가 7일 이상 지속 되어야 함
- 일부 모형에서는 의료기관의 방문 내역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음.
지원내용
01. 지급 금액
- 일일 47,560원 (2024년 기준)
- 해당 금액은 2024년 최저임금의 60%에 해당됨
02. 지급 기간
- 근로 불가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 중 최대 90일까지 지원됨
- 단, 대기 기간(최초 3~7일)은 제외됨
*예를 들어 질병으로 15일간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대기기간인 3일을 제외한 12일 동안 상병수당이 지급됨.
(총 지급액: 47,560원 * 12일 =₩570,720원
신청방법
신청절차
01. 신청 준비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준비
- 본인의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근로 불가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02. 신청 접수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 후 신청
03. 심사 및 자격 확인
-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근로 불가 여부, 소득 기준, 지원 자격 등을 심사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가능
04. 수급 결정 및 지급
- 심사 완료 시 결과를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함
- 지급 승인 후 지정 계좌로 입금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진행 상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01. 소득이나 재산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수급액 환수 및 법적 조치 가능
02. 신청 전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수
- 시범사업 지역에 따라 세부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03. 타 지원 제도와의 중복 수급 불가
- 실업급여,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등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상병수당 신청이 불가함.
마무리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 등으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특히나 자영업자 또는 비정규직의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포스팅을 참조하셔서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제도 및 정책변경 안내데스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행복주택 공급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등 완벽 가이드 (1) | 2025.01.29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 및 지원내용) 완벽 가이드 (2) | 2025.01.29 |
| 장애인 연금(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신청 가이드 (5) | 2025.01.29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완벽 가이드(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등) (1) | 2025.01.28 |
| 청년도약계좌(정부지원형 적금상품)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1) | 2025.01.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