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서 화해를 권고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일개미입니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노동위원회에서 화해를 권고한다고 합니다. 화해를 받아들이면 뭐가 좋고,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고민,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분쟁 중 화해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2023년 기준 무려 62.4%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노동위원회의 ‘화해제도’에 대해, 법령·판례·실무 사례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정의

화해제도란 무엇인가?

노동위원회에서의 화해는, 노사 간의 분쟁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양보하고, 합의점을 찾아 분쟁을 끝내는 과정이죠.

화해가 성립되면, 당사자들은 더 이상 해당 분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해를 통한 노동분쟁 해결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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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노동관계법령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과 화해조서의 효력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화해안이 작성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규칙」 제71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와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성립 후에는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화해’의 효력을 갖게 되어, 법원에서 내린 판결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3.3.31, 2018다286390

화해조서의 효력에 관해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3.31, 2018다286390)에서는, 노동위원회에서 작성된 화해조서가 재판상화해로서 확정된 경우, 당사자는 이를 이유로 다시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즉, 화해조서에 합의한 내용은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및 예시

실제 화해사례: 000코리아(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된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근로자 A씨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결국, 근로관계 종료와 함께 퇴직금 및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화해조서가 작성되었고, 양측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에 따라 재판상화해의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이후 별도의 이의는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유의사항

화해조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

• 화해조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화해조서는 당사자와 노동위원회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확정되며, 이후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 화해조서는 재판상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동등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화해를 거절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판정·명령 또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해를 거절하면,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여 ‘인정’ 또는 ‘기각’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화해를 권고받는 경우가 많으니,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화해는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

화해제도와 금전보상의 차이

화해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만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종료, 명예회복, 재고용 등 다양한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해조서에 포함된 모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노동위원회에서 화해를 권고받는 경우, 화해조서의 효력과 번복 불가능성, 그리고 재판상화해로서의 강제력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화해제도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장기화 방지에 큰 역할을 하며, 실무에서도 점점 더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해를 권고받았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